(news1)도시재생·세종·울산·대전 공공택지 통해 전국 5만2000가구 공급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가공급, 울산과 대전의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전국 5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다만 일부 후보지에 투기 가능성이 포착돼 공공택지 규모는 1만18000가구에 그쳤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가 완료한 후 나머지 13만1000가구의 공공택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7곳·소규모주택사업 후보지 20곳 선정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9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안에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1000가구)을 선정했다"며 "또 행복도시에서 1만3000가구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서 1만8000가구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취약지를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엔 서울 구로구와 경기 수원·안양시, 인천 미추홀·서구, 대전 대덕·동구 등 7곳이 선정됐다.

 

사업이 추진되면 해당 지역에서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공영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SOC 및 공공복지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노후도가 84.7%에 달하는 서울 구로구 등 선도사업 후보지에 도심형 주거공간을 꾸리고 공영주차장·도서관 등의 생활SOC와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거점 시설을 조성한다.

 

또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혜택으로 용적률은 민간 개발 대비 평균 76%포인트(p) 높아진다. 공급 가구 수는 평균 1.3배 늘어난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8%p 향상된다.

 

같은 날 발표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다.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지 면적 10만㎡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주요 후보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 가구 수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p) 향상됐다. 이에 평균 비례율은 119% 수준으로 분석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한다. 올해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집값급등 세종시엔 1만3000가구 추가공급…"가격안정 효과 기대"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세종시엔 용적률 상향, 용지 변경, 고밀 개발 등을 통해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주택 3800가구 등 1만3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대상 생활권은 △1-1 생활권 △4-2 생활권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 등 5곳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는 1200가구를 확보한다. 1-1 생활권 북측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인근 연구용지도 주택용지로 변경해 800가구를 추가한다. 5-2 생활권은 공동주택 용적률을 상향해 4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용지와 대학용지, 유보지 등을 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해서 1만300가구를 공급한다. 4-2 생활권 BRT변 상업용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1400가구, 신개념캠퍼스 용지 일부에 4900가구를 예정했다.

 

5-1 생활권 저류지 인근 유보지도 주택 용지로 변경해 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3차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조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6-1 생활권 내 산업업무용지·연구시설용지 중 일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해당 지역 내 산업·연구시설의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3200가구를 공급한다.

 

고밀 개발을 통해서도 1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6-1 생활권 북측 오송역에서 행복도시로 진입하는 지역의 상업용지를 주상복합 등으로 고밀 개발해 관문 역할의 랜드마크로 1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울선선바위와 대전상서 등 지방엔 신규 공공택지를 통해 총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총 183만㎡ 규모에 1만5000가구를 짓는 울산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 요건이 양호하다.

 

국도 24호선 확장, 우회도로 신설, 두동로 확장, 범서교차로 개선 등 교통대책을 통해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 교통여건 개선도 예정됐다.

 

인근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면적의 23%)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지방 공공택지 1만8000가구 발표…13만1000가구 투기검증 뒤 공개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에 인접한 26만㎡ 규모 소규모 택지에 3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인근에 있는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과 근로자를 위한 생활SOC를 확충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수립, 2025년 순차적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2차 신규택지 공급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5만 가구에서 13만1000가구가 제외된 1만8000가구에 그쳤다. 검토했던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토했던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다.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 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또 가격동향(지가)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있었다. 이는 투자심리‧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되면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차 공공택지의 규모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2개 후보지(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불법투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검토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수사에 즉시 착수해 불법 투기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진행한다. 이후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에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와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을 마친 뒤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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